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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와 커뮤니티를 보면 "실업급여를 수차례 반복해서 받는 사람이 많다",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실업급여를 두 번 이상 수급한 사람이 약 49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한 사람이 20회에 걸쳐 총 9,600만 원에 가까운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반복 수급과 제도 악용 문제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된다
2025년부터는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이 차등 감액됩니다.
- 3회 수급자: 10% 감액
- 4회 수급자: 25% 감액
- 5회 수급자: 40% 감액
- 6회 이상 수급자: 최대 50% 감액
이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그만큼 받는 돈도 줄어든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수급 대기 기간도 길어진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신청 시 7일의 대기기간만 지나면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4주까지 대기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수급자나 단기근무 후 신청자라면 수급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계획서, 꼭 제출해야 한다
5년 내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앞으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력서만 제출하거나 구직활동만 했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계획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도 영향이 간다
반복 수급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장에는 사업주 고용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단기계약이나 반복 이직을 남발하는 기업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더 강하게 단속된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무려 12만 건 이상, 금액으로는 1,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신고 포상제 활성화 등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감액 적용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남용과는 별개로, 반복 수급이 불가피한 일용직, 저소득층 등 노동 취약계층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하게 적용하려는 것이 이번 개편의 방향입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는 단순한 ‘축소’가 아닙니다. 반복 수급과 부정 수급은 막되, 실질적인 구직자에게는 여전히 든든한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바뀐 제도를 꼭 확인하고, 내가 해당되는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헷갈리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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